「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나.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4,808
75,719
95,962
3인
121,528
115,254
122,961
4인
150,844
151,910
152,850
5인
177,419
184,185
180,259
6인
206,091
219,834
209,942
7인
236,255
257,406
241,925
8인
263,711
287,857
272,80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라.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마.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바.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사. 지원 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아.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차.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단위 : 일, 천원)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A-가-①형
5
10
15
560
1,120
1,680
491
840
1,134
100%이하
A-통합-①형
432
739
998
100%초과(예외지원)
A-라-①형
344
588
794
둘째아
자격확인
A-가-②형
10
15
20
1,120
1,680
2,240
1,009
1,294
1,552
100%이하
A-통합-②형
888
1,138
1,366
100%초과(예외지원)
A-라-②형
706
906
1,087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A-가-③형
10
15
20
1,120
1,680
2,240
1,048
1,334
1,613
100%이하
A-통합-③형
923
1,183
1,419
100%초과(예외지원)
A-라-③형
734
941
1,129
쌍생아
둘째아
자격확인
B-가-①형
10
15
20
1,450
2,175
2,900
1,048
1,805
2,116
100%이하
B-통합-①형
923
1,589
1,906
100%초과(예외지원)
B-라-①형
734
1,264
1,516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B-가-②형
15
20
25
2,175
2,900
3,625
2,112
2,407
2,708
100%이하
B-통합-②형
1,859
2,118
2,383
100%초과(예외지원)
B-라-②형
1,478
1,685
1,896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자격확인
C-가형
15
20
25
2,505
3,340
4,175
2,433
2,772
3,119
100%이하
C-통합형
2,141
2,440
2,744
100%초과(예외지원)
C-라형
1,703
1,941
2,183
카.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파일첨부-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지침 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